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북이 통일은 안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기업의 북한 진출로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향해 갈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특히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가 이날 발표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은 ‘환동해권’과 ‘환서해권’을 양대 축으로 한 거대 산업경제권 기반 성장전략이다. 이를 통해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표의 생각이다.
또한 문 대표는 이날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면서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조속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남북 간, 북미 간 회담을 병행하는 ‘2+2 회담’도 제안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지난 5년 간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아온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들을 위해서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당장 5·24 조치는 해제돼야 한다”며 “여야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에 대해서도 공식-비공식, 정부-민간을 따지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과 적극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문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의 대표로서 대북 문제 등 동북아시아 공동 번영을 위한 해법을 나름대로 제시했지만, 국민들이 공감할지는 의문”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의 이해관계를 떠나 정부와 정치권이 먼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며 “당장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부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법부터 논의하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의 진정성 있는 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며 국민소득 5만불 시대를 위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