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유료방송 화해 물꼬 트이나

LG유플러스의 모바일 IPTV 서비스 'U+HDTV'.사진/LG유플러스

 

지상파방송의 재송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 주도 협의체가 진통 끝에 출범하면서 지상파와 유료상송사간 화해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지상파가 협의체 구성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식 등을 논의했으며, 이후 회의부터는 본격적으로 재송신 관련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방송·경제·법률·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이 참여했다. 위원장은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전영섭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는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연구실장은 간사로 협의체에 참여한다.

 

당초 정부는 지상파 전문가 3인,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 전문가 3인, 정부 추천 전문가 4인 등 총 10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지상파가 끝까지 전문가 추천을 거부하면서 정부 추천으로 지상파 전문가 3인이 협의체에 참여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정부가 협의체 발족을 강행한데는 지상파 재송신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콘텐츠를 받아 가입자들에게 재송신하고, 그 대가로 재송신료(CPS)를 지급한다. 현재 가입자당 CPS는 280원 수준으로, 지상파는 이를 400원 이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양측의 갈등은 60여건에 이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모바일 IPTV 경우에는 지상파를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연출됐다.

 

앞으로 협의체는 격주에 1번씩 회의를 갖고 공청회 등을 통해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추후 협의체가 건의한 사항을 고려해 재송신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