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 G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잇따른 성범죄를 계기로 학교 내 성범죄를 완전 척결하겠다는 의지다.
서울교육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한 울타리가 돼야 할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어 "이를 적용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도 성범죄와 연루된 재직 교원을 영구 퇴출시키고 예비 교원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법령 정비에 나서고 있다.
그는 "피해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정서적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치유 지원과 법률 지원을 병행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서울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사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피해자가 신분 노출의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신고를 하거나 고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신고시스템인 SOS 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2016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을 앞두고 혼란을 겪게 된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개교한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G고교에서 성추행 범죄가 만연한 것과 개교 작업을 주도한 교장과 교사들이 성폭력에 연루된 점을 감안해, 학교 운영과 학사행정에 비리가 없었는지도 감사도 진행한다.
이날 박백범 부교육감은 가해자, 피해자 격리조치에 대해 "가해자가 기소돼야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빠른 격리를 위해 다른 법용을 적용해서라도 직위 해제를 하는 등 격리조치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음주 감사 논란과 감사팀원들과의 갈등설이 불거진 김모 감사관을 현장 감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열린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 기자회견에서 학교내의 성범죄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