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크게 강화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당초 제시됐던 30%에서 32%로 높아졌다.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통한 발전 목표치는 22%에서 28%로 큰 폭으로 높아졌다.
또한 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탄소 배출량 감축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청전전력계획을 발표하면서 "기후 변화보다 우리의 미래와 차세대들을 더 크게 위협하는 것은 없다"며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면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그동안 글로벌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운 것 중 가장 중요한 조치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청정전력계획에 따라 미국의 각 주는 주별로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를 산정한 후 실행 계획을 2018년까지 미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별로 상황을 고려해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웨스트버지니아, 몬태나와 같은 주들은 21%이하로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는 반면 애리조나주와 같이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곳은 탄소배출량을 50% 넘게 감축해야 한다.
그러나 석탄의존도가 높은 주들과 공화당은 이번 규제안을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석탄에 의존하는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이 타격을 입고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 경제 둔화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경제를 황폐화 시킬 뿐 아니라 일자리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석탄의존도가 높은 주들과 석탄산업협회를 포함한 에너지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석탄과의 전쟁 선포나 마찬가지라며 이 조치를 무력화하기 위해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성문 기자 suw1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