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사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올 6월 41.4%로 하락했다.사진/뉴시스
청년 고용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된 배경에는 우리나라가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낮아졌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소비 덕분에 생겨나는데 저성장 국면속에 취업유발계수가 낮은 제조업 및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에서 취업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줄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력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노동시장이 나눠지자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고학력 백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200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문제가 악화된 데는 청년층 고용시장을 둘러싼 구조적·제도적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층 고용사정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청년층 고용률은 2004년 45.1%에서 올 6월 41.4%로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7~8%대에서 2012년 7.5%, 2015년 6월 10.2%로 상승했다. 청년층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줄어들던 실업자 수도 2012년 31만3000명에서 올 6월 44만9000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청년층 실업률의 중장년층 대비 비율도 2012년 이후 빠르게 상승 추세다. 청년 실업률 상승에는 20~30대 청년 취업자들의 학력은 높아졌지만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학력 백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학졸업이상 실업자 수는 2005년 6만7000명에서 작년 12만6000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지면서 고학력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한 게 청년층 고용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이다.
청년층 취업비중이 늘고 있는 비정규직의 경우 월급여액이 2013년 기준 정규직의 53.3%에 불과하다. 1년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무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도 20%에 그친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임금수준이 2000년 대기업의 71.1%에서 작년에는 60.6%까지 떨어지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경기적 측면에서도 청년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청년층에 대한 고용흡수력이 빠르게 저하됐다. 청년층 고용사정이 중장년층에 비해 경기변동에 민감히 반응한다.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늘리기 때문이다.
국내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한은의 '2013년 산업연관표 작성결과'를 보면 국내 평균취업유발계수는 13.1명이다. 2010년 13.9명, 2011년 13.4명, 2012년 13.2명으로 하락세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어치 재화나 서비스가 만들어질 때 직·간접적으로 생기는 일자리 수를 말한다. 수치가 클수록 고용창출력이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제조업과 수출의 취업유발계수가 낮다. 2013년 기준으로 제조업 계수는 8.6명, 수출은 7.8명이다.
2000년 이후 성장률에서 제조업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는데 각각 2000년 22.7%에서 작년 29.0%로, 30.5%에서 56.8%로 높아졌다. 문제는 청년층 취업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 비중은 55%에서 21%로 큰 폭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7.8명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제도적·구조적 여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상우 한은 조사국 국제종합팀 과장은 "정규교육 과정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정에서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는 장년층에 비해 경력 및 구직기회 측면에서 불리한 청년층의 불완전 고용을 심화시켜 청년층 실업문제를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제도 개혁, 정년연장 등 청년층 고용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경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조건에 불만족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니트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청년 일자리의 질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방증한다"며 "청년인턴제, 일-학습 병행제 등의 청년 일자리 수요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