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가계 자산구조와 과도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절한 자산구성과 부채수준으로의 변화를 유도하는 합리적인 소비생활 회복이라는 입장에서다.
금융연구원은 “주택에 대한 직접 소유를 낮추고,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떨어뜨리기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형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주택에 대한 직접 소유를 낮추고,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떨어뜨리기 위해 임대주택 시장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이 차지하는 실물 비율이 작년 기준으로 72.3%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29.3%), 일본(39.9%), 호주(60.4%)보다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이미 11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위협이다. 올 3월말 기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2%를 넘어 만약 이자율 상승, 주택가격 하락, 소득 감소 중 하나 이상의 악재가 엄습하면 우리경제에 큰 위협이다.
이같은 왜곡된 가계자산 구조와 과도한 가계부채가 구조적 소비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주택소유의 유일한 시장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임차가 충분한 매력을 지닌 선택지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연태훈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양한 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을 본업으로 하는 기업들이 등장하면 임대주택의 다양성과 계약의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주택관리 등 각종 서비스 수준의 불확실성이 축소될 수 있어 임차인들의 지불의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을 통한 주택구입 대신 기업형 임대주택 거주를 선택하면 대출과 실물자산을 동시에 축소하고, 그 대신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해 보다 합리적인 저축과 소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다. 주택임대기업들이 거래소에 활발히 상장되면 굳이 부채까지 동원해 주택을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분적 간접적으로 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개인에게도 열린다.
또 장기적으로 주택구입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경우 경기흐름에 맞게 주택에 대한 간접투자를 축적해 주택가격 급등위험을 헤지하면서 주택구입자금을 차분히 마련해 나갈 수 있다.
연태훈 연구위원은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이나 최근 주택가격의 움직임 등 현재의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간의 시간과 환경적 요인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선제적 정책지원을 통해 초기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