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 「황교안, 소망교도소 미스터리」 및 「“사회통합 적임자 의문”…종교편향 불씨 여전」 제목의 기사에서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망교도소가 특혜를 받아 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었고, 결산공시를 하지 않아 재정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소망교도소는 개별 면담을 통해 재소자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소망교도소는 2013년 일부 시설이 보강되어 50명을 증원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망교도소는 위탁관리 형태의 민영교도소로 동급 국영교도소의 90% 예산만을 위탁사업비로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망교도소의 재정은 국가 재정에 준하여 적법하게 감독되고 있으며, 직원 이직률과 자원봉사자 활용은 무관할 뿐 아니라 매년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교화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소망교도소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고, 처음 개소할 때 수용인원 300명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500명까지 늘려가기로 정부와 협의하였으며, 국영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중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서 2배수를 선정하고 소망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1.5배수로 압축하며, 최종 확정은 법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