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감염병 관련 수사 법령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부장 안상돈)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감염병 환자나 격리대상자에 대한 구속기간, 소환, 호송·수용문제 등 형사소송법상 강제 수사 부분을 연구하는 등 관련 법제 정비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환자의 격리 거부나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법적 제재 등에 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이날 감염병과 관련해 기존 법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선에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메르스) 확산 단계 전 검찰총장이 지시한 사안"이라며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제상 미비점이 있을 경우 법무부에 입법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