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SW)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사업자는 실제 기술성과에 따라 개발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업의 공공부문 SW시장 참여기준이 상향조정돼 대기업의 참여는 줄어들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참여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모든 공공SW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IT서비스 기업은 기업 규모가 아닌 SW개발 기술력에 의해 사업참여가 결정된다.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보기술(IT) 서비스 부문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SW산업 시장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고 실제 경쟁력있는 기술개발에 대한 성과기준의 적용이 미흡하다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최적의 IT기술 개발을 촉진해 기존 산업과의 융합을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의 추진 배경이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부문의 SW 개발에 따른 개발비용 산정시 성과중심의 프로세스 관리방식이 대폭 확대, 적용된다.
◇ 공공부문 SW개발 사업, 中企 참여기회 확대
현행 공공SW 사업에서 개발비용을 산정할 기준인 투입인력과 실행문(코드)규모, 기능점수의 사업대가 기준중 실제 SW개발의 성과물을 기능단위를 측정하는 기능점수 방식의 적용은 확대하고 기존 산정방식중 실행문(코드) 규모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는 코트라인 방식은 폐지키로 했다.
지난해 SW 개발 프로세스의 단계별 작업에 대한 역량을 평가, 인증하기 위해 도입된 'SW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의 적용도 올해부터 본격화해 기존 해외의 품질인증을 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먼저 올해 15개 중소기업에 대한 SW프로세스 품질을 인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력을 가진 중소SW기업에 대한 기술인증이 활성화돼 공공부문 사업참여가 보다 원할해 질 전망이다.
이번 SW품질인증과 사업대가 방식 개정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시행된 패키지SW와 시스템통합(SI) 등의 SW분리발주 의무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기준 상향조정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공공 SW시장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IT서비스 시장은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연간 13.2%가 성장해 59억5000만달러의 규모를 가진 시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전체 2000여개의 IT서비스 기업중 삼성SDS, LG CNS, SK C&C 등 3개이 관계사의 위주의 발주를 독점하며 전체 시장의 54.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IT분야와 콘텐츠 부문의 선진화 방안은 중소기업의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제조업과 기타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 보호·공정거래 기준 등 콘텐츠 산업환경 개선
정부는 또 저작권 보호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관광부·검찰·경찰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기별 불법 복제물 유통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용자가 발견한 불법 저작물을 직접 신고하는 '온라인 종합상황실'도 마련되고 저작권 관련 침해사례를 단속하는 전문 경찰인력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중소 콘텐츠 업체(CP)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콘텐츠분야의 계약조건과 수입배분 가이드 기준을 포함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위한 공정거래 기준도 다음달까지 마련된다.
콘텐츠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도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화와 민간 창업투자사를 중심으로 기획단계의 영화와 게임 등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평가 모델도 마련해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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