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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빈익빈' 심화..저소득층 자가소유 더 줄어
전체가구 주거 질 높아졌지만 저소득층 주거안정은 악화
입력 : 2015-04-15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줄고, 1인당 주거면적이 늘어나는 등 전체 가구 주거의 양적·질적 수준이 2년 전보다 향상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고소득층의 자가점유율과 자가보유율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감소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전체가구의 5.3%인 98만 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조사 당시 7.2%, 128만 가구에서 30만 가구 감소한 것으로 주거의 질적 수준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인당 주거면적 역시 같은 기간 31.7㎡에서 33.5㎡로 1.8㎡ 증가해 주거의 양적 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은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 소유의 주택에 자기가 사는 비율을 뜻하는 자가점유율은 2012년 53.8%에서 지난해 53.6%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중소득층과 고소득층은 각각 51.8%에서 52.2%로, 64.6%에서 69.5%로 늘었지만 저소득층은 50.5%에서 47.5%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살지는 않지만 자기 주택을 소유한 비율을 뜻하는 자가보유율 역시 고소득층은 72.8%에서 77.7%로 크게 늘어난 반면 저소득층은 52.9%에서 50.0%로, 중소득층은 56.8%에서 56.4%로 줄었다.
 
◇지역별 자가보유율 및 자가점유율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임차가구 중 월세가구(보증부 월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율은 50.5%에서 55.5%로 4.5%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가구는 49.5%에서 45.0%로 감소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4점 만점 기준 2.86점으로 2년 전 2.83점에서 소폭 상승했다.
 
무주택 가구가 생애최초로 내 집을 구매하는 기간은 8년에서 6.9년으로 1.1년 줄었다. 국토부는 "결혼이나 세대독립 등으로 인해 가구주가 된 연령이 2년 전 30세에서 지난해 32세로 증가하고, 저금리·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 등으로 3년 이내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비율이 30.8%에서 42.8%로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 기간과 가구주가 된 이후 3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마련 가구 비중 (자료=국토교통부)
 
한편, 주거실태조사는 국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이동, 가구특성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2006년부터 2년에 한번씩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7월~9월까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stat.molit.go.kr), 주거누리(www.hnur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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