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이중구조 개선 정부 주도로 추진"

"완전합의 기약할 수 없어 노사정 대타협 실패" 인정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한국노총의 합의 실패 선언으로 결렬된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감이 일부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노동계와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사정대타협 결렬선언을 했고 협상재개의 선결요건 사항들도 노사간에 근본적인 시각차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완전합의를 이루기까지 기일을 기약할 수 없음을 절감했다"고 타협 실패를 인정했다.

 

이날 이 장관은 노사정에서 협상을 통해 공감대를 이룬 ▲청년고용활성화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 ▲사회안전망 확충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연착륙 등 과제들은 입법을 추진하거나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처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여부 등이 포함된 비정규직법 개정 등의 과제는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 노사정간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년 60세 도입과 연계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 등 정부의 법집행과 관련해 상호 시각차가 큰 쟁점은 전문가 및 노사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화의 장은 열어뒀다.

 

이 장관은 대화를 거절한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노동계가 제기한 핵심쟁점인 '해고요건 명문화'와 '취업규칙 변경절차 기준' 등에 대해 노동계가 왜곡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방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깎자는 취지가 아님을 수차례 걸쳐 설명했음에도 조직 내에서 제대로 전파되지 않은 채 왜곡된 주장이 거듭되고 협상과정에서도 추가쟁점을 제기하는 등에 대해 완전한 합의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8일 5대 수용불가사항인 ▲해고요건 명문화▲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도입 등에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 노사정 대타협 결렬을 선언했다.

 

이 장관은 "약속한 기한 내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며 "대타협의 주체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