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최종 결렬..한국노총 "대타협 실패"

한노총 "정부·재계 본질적인 입장 변화 없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NEWS1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최종 결렬됐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8일 한국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 결과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 3개월간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통상임금·근로시간단축·임금피크제 등 3대 현안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노동자 평균임금 50% 적용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노사정간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대 수용불가사항인 ▲해고요건 명문화▲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비정규직 규모 확대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도입 등에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이 이를 중단한 것은 국민들과 약속한 3월 31일을 일주일이나 넘기면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지체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정 타협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 주체들 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라며 "굳건한 불신구조가 이번 타협의 실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정부와 재계가 5대 수용불가사항을 완전히 철회하고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는 언제라도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추가협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한 5대 수용불가사항에 해당하는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할 경우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오는 16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 및 총력투쟁 출정식을 열고, 다음달 1일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