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정부가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금까지 나왔던 전월세 지원방안들이 구체화 되기는 했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월세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비용의 핵심인 월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6일 유일호 장관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전월세 대책의 핵심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지원강화, 임차보증금·월세·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거주자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와 가입대상·취급기관 확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시장에서 예상됐던 내용들이 나온 것 같고, 유일호 장관 체제에서 단기간에 내놓을 수 있는 예상되는 내용들이었다"며 "최근 높은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전세가율 상승이 이어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고 평가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책임연구원 역시 "깡통전세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반환보증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여 서민들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적게는 몇 천 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원을 손해볼 수 있는 만큼 임차인들의 보증반환 요율을 낮춰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번 대책이 목표로 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월세화 시대의 서민주거 비용 핵심인 월세 지원이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에 한정돼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 출시된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대출의 경우 3월말 현재 고작 106건에 7억원이 지원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서도 고작 4400명에게만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일부 계층에 한정된 지원인 만큼 그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세의 빠른 월세 전환으로 시장에서 월세 수요자들의 계층이 다양해 졌지만 정부의 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성용 CR피플앤시티 대표는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용이라는 것이 보증금보다는 월셋값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사회초년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월셋값에 대한 지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집주인들은 임차인의 월세 미납에 대한 리스크,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 때문에 월세가격을 높게 받는 것이다"며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원보다는 월세 지급 보증이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인 월셋값 하락으로 이어져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김준환 교수는 "기금을 활용한 대출보다는 대부분 서민 임차인들은 시중은행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정부가 기대하는 서민주거비 경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주택 거래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굵직한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서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는 정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인하 효과도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은상 연구원은 "소액 임차인의 경우 관리비 몇 만원에도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며 "비용 부담을 조금 줄여줬다고 적극적으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출이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전세가격과 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존 거주지역에서 더 외곽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내 전경. (사진=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