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국내 가계의 노후를 대비한 금융자산 비중(24.9%)이 주요국(40~70%) 대비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화된 저금리 속 장기적인 안정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을 활용한 선진국의 지원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금융투자상품 활용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형성 지원제도와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가계의 공·사적연금을 통한 소득대체율 면에서도 한국(45~50%)은 국제 권고수준(70~80%)에 못 미쳤다.
임병익 금투협 정책지원본부 조사연구실장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과 비교해 가계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유인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금가입률과 가계금융자산 비중 등이 낮아 노인빈곤율(47.2%)이 영국(8.6%)과 일본(19.4%), 미국(19.9%) 등 OECD 국가 대비 가장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재정수입은 들어드는 반면 연금과 복지지출은 늘고 있어 재정수지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반면 주요국은 고령화에 대비해 체계적인 가계금융자산축적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재무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발달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학자금펀드, 퇴직연금·개인연금 등 국가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들을 활용하는 방안이 주요하다.
특히 금융당국이 ISA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주요국들은 가입요건과 인출 등 운영과 관련한 제약요건을 최소화해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은 ISA, TFSA 등 종합자산형성 기반을 지원,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납입한도면에서도 500~2500만원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다.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해준다.
학자금펀드의 경우 납입한도는 사용처 제한여부에 따라 최대 2~3억원까지 허용하고 있다. 일반 ISA로 자동연결되게 함으로써 어려서부터 체계적 자산관리가 가능토록 유도한다.
개인퇴직계좌에 대해서도 대부분 소득공제나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한다. 일본은 수급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캐나다는 높은 한도를 허용해준다.
임병익 실장은 "고령화 저성장 기조 속에 재정부담을 완화하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스스로 금융자산 축적을 통해 은퇴소득을 확보하는 자산기반형 복지시스템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요국과 비교해 제도도입 현황이나 지원혜택 등의 유인책이 미흡해 이 같은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내도 저성장에 대응해 고부가 가치산업 육성이 절실한 가운데 가계자산형성지원 제도와 자본시장과의 선순환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