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한국은행이 지난해 2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시중 유동성은 상대적으로 풍부해졌지만 그 돈이 실물경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화당국은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더욱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의 '통화승수 하락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통화승수는 2008년 7월 27.3배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에는 19.5배로 하락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통화승수는 본원통화 대비 통화량으로, 통화승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현금통화가 증가하는 속도에 비해 파생통화인 예금통화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뜻이다.
이에 국내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유동성 공급 확대가 실물부문으로 적절히 유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통화승수가 하락세를 보이면 정책효과가 상쇄되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더욱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통화정책의 효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와 가계의 소비여력 확충 등 유효수요 창출 대책을 마련하고, 주식시장 역동성 제고,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자산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중 자금의 순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