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자국 내 기술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 개도국들은 공산품 전반에 대한 규제를 새로 만들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8월 '소비제품안전개선법'을 새로 제정해 11월부터 어린이용 제품중 600ppm(0.6% 이상) 납성분이 함유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올해 8월14일 이후부터는 납 함유량을 300ppm 이하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어린이용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선적하기 전에 '적합성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개도국들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이후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에콰도르 등 개도국에서 대부분의 공산품을 대상으로 기술규제를 새로 도입했다.
규제에 쓰이는 기술기준에 대한 정보입수가 어렵고 시험인증에 자국 기관을 활용하도록 요구해 사실상 보호무역 조치와 동일한 효과가 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은호 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과장은 "경제위기 상황 이후 기술규제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자체 정부입수와 주요 국가들과 공조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술표준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기술규제 등에 대한 최신 동향을 기업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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