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오늘 정부가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은 '중산층의 주거혁신'이 아닌, '서민층 주거복지 외면 대책'일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사진)은 13일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임대주택 확충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임대주택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량 증가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 ▲건설 내수시장 활성화 등 1석 3조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이번 대책에 임대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져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체가구의 44.4%에 해당하는 800만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안정된 임대료'와 '안정된 임대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세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 탓에 전세에서 반전세, 반전세에서 월세로 쫓겨 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시장을 흔들고 있는 전월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면서 "이미 주택보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103%가 넘었다”고 설명한 뒤 "전월세 대책의 최우선 키워드는 '공급'이 아닌 '안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에 발표한 'NEW STAY 정책'은 오히려 임대시장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는 "정책에 연간 공급목표가 없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를 조장할 수 있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부여하는 과도한 용적률과 개발절차 간소화 혜택은 실패한 보금자리 주택의 미매각용지 처분책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버전'으로 양산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기로 약속하는 'LH의 매입확약'은 향후 부채 공룡인 LH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주먹구구식 ‘NEW STAY 정책’을 깜짝 발표 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 낼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수립’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