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행정안전부와 대국대과(大局大課) 개편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던 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경제부처들이 개편안을 행안부에 이미 제출, 조직개편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관세청,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관세청은 본청의 2개과가 축소하고 조달청은 현재의 과(課) 평권정원이 대과제 적용기준을 초과해 감축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번 직제 개편으로 당초 공정위가 행안부에 제출했던 2과2팀보다 많은 4과 1팀이 사라지게 된다.
우선 시장분석과는 시장구조개선과로 기업집단과는 기업결합과로 개편된다.
또 시장조사과는 폐지된다. 소비자 안전과와 정보과는 소비자안전정보과로, 제조와 서비스의 카르텔과는 카르텔조사과로 통합돼 25과 2팀에서 21과1팀으로 조직이 축소된다.
하지만 준사법적 기관의 특성상 자연감축인원이외의 인원감축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국대과에 강하게 반발하던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주요 경제부처도 이번달 말까지 대국대과제 도입을 확정하고 개편안을 행안부에 제출해 논의가 진행중 인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26국 103과로 구성된 재정부는 2국(局) 20개과(課)를 줄이라는 행안부 지침에 대해 10여개 과(課) 축소안을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2개국(局)정도의 감축 지침을 내세우고 있어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경부도 16국 59과 10팀의 현재 직제에서 녹색성장정책과 관련이 많은 기후변화대응팀은 과(課)로 격상하고 인원이 적은 일부 과는 통합하는 등 2과3팀의 감소안을 제출했지만 행안부는 10여개 이상의 과를 줄이도록 종용하고 있어 논의과정상 진통이 거듭돼 왔다.
하지만 이들 부처들도 국정과제상 조직개편이라는 대의명분을 더 이상 반대할 수 만은 없어 이달 말까지 모든 대상부처가 관련 직제개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국대과(大局大課)제도란 전체 4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부처내 과(課) 평균 인원을 15명으로 조정하고 3개과당 1국(관)을, 2국당 1실을 설치토록 한 제도다.
행안부는 "국정과제를 중점처리할 수 있는 핵심기능 중심의 하부조직 보강으로 부처내 업무 연계성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개편안을 마련, 지난 2월말까지 각 부처별 실시안을 제출받았지만 부처의 반발로 현재 대상기관인 35개부처중 16개 부처의 직제만 개편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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