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김정은 집권체제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체감 경기를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다만 소비재 공급이 대부분 외부로부터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은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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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추진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지난 2011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한 후 소폭이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0년 마이너스 0.5%에서 2011년 플러스 0.8%로 전환했다. 이후 2012년 1.3%, 2013년 1.1%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김정은 집권체제 이후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정책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농업과 기업부문에서 초과생산물에 대한 분배제도 개선, 시장활용 허용, 소유권의 암묵적 인정 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와 별도로 외화확보를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고, 소비와 위락성 건설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민준규 한은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차장은 "김정은 집권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일반 주민의 소비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체감경기를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재 공급이 대부분 외부로부터 수입증가에 뒷받침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민 차장은 "현재처럼 주요 자원이나 핵심노동력의 수출 확대를 통해 수입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내핍성장의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며 "중기적 관점에서 이번 조치가 저개발상태에 놓여있는 북한 경제의 성장경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