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세수가 급격히 줄면서 미국 주정부들이 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전방위로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일리노이, 메사추세츠, 미네소타, 뉴저지, 오레건, 워싱턴, 위스콘신 등 최소 10개주가 판매세나 소득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의회의 경우 이미 올해 초부터 효력을 발하는 수십억달러 세수 인상에 나섰다.
세수 부족은 특히 경기침체에 큰 타격을 입은 애리조나 등의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애리조나의 판매세 수입은 올 회계연도에 10.5% 감소했고, 소득세는 15.7% 감소했다. 이에 애리조나 주정부는 내년 회계연도에 벌써 34억달러의 공백이 생겼다.
세수 감소는 애리조나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개인들로부터 거둬들인 소득세 수입은 지난 6개월간 1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들은 비용 절감에 나서는 한편 낚시 허가와 자동차 등록 수수료 등을 인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 연도까지 적자를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널드 보이드 록펠러연구소 이코노미스트는 "소득세와 판매세 인상은 많은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쉽게 이용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보이드 이코노미스트는 판매세가 지난 50년래 가장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한 후, 오는 5월까지는 뚜렷이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소득세 역시 관료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감소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인상은 매년 예산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주정부에 있어 위험한 선택이다. 정치적인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경기후퇴기에 세금을 올리는 데는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정부에게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일부 지역은 고소득자에 한해 세금을 올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잭 마켈 델라웨어주 주지사는 2010년부터 연소득 6만달러 이상인 경우 한계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상, 6.95%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시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향후 수개월래 더 많은 주들이 세수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재정학자들은 내다봤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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