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세월호 사고 이후 대중교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직행좌석버스 좌석제)가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 비해 버스차량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탓에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2500만명 수도권 시민들의 상당수가 광역버스를 통해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다.
그동안 출근시간에 쫓겨 입석으로 출퇴근할 수 밖에 없었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시행정', '준비 안 된 졸속 도입'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후 정부는 각 지자체와 버스회사 간 다양한 해결방안을 강구했으며, 2차례에 걸쳐 차량을 늘리고 교통체증이 심한 노선은 우회하는 등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다행히 당초 우려했던 대학생 개강 이후의 대란은 없었지만 여전히 일부 구간은 개선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광역버스 입석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을 만나 향후 추가 대책, 제도적 애로사항 등에 대해 들어봤다.
◇맹성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사진제공=국토부)
- 광역버스 입석금지의 추진 배경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문제가 관심대상으로 집중됐다. 지자체 차원에서 교통카드 데이터를 분석해 각자 마련한 방안과 3개월간 국토부 차원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됐다.
수도권에는 인구의 약 50%인 2500만명이 거주하고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신도시 건설 등으로 매일 대량의 광역통행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수도권 인구증가율은 지난 2006년부터 연평균 1.1%씩 늘어났으며, 이들 중 660만명이 하루에 승용차 41.6%, 버스 24.8%, 전철 24.1%를 이용해 서울로 진출입하고 있다.
그 동안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하철 확충과 도로신설, 광역버스 증대 등을 추진했지만 수요대비 공급력이 사실상 부족했다. 입석 해소를 위해 버스공급이 확대돼야 하지만 운수회사는 회당 4~6만원 정도인 입석 승객을 위한 증차를 기피했던게 사실이다. 지자체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의식해 요금 조정에 소극적이면서도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
-최근 개강을 앞두고 200여대를 추가 증차하면서 불편함이 다소 해소된다 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있다. 증차안 외에 추가 대책은?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3개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고 연계된 교통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증차위주의 경기도 대책과 서울 도심체증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 외곽 회차, 환승센터 등 대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광역전철을 늘리거나 수단간 연계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수요를 분산하고 이용자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서동탄~영등포 구간 경부선 급행열차를 2~4회, 동인천~구로 경인선 구간을 6회 늘리는 등 개학에 대비했으며, 올해 말까지 용인경전철 통합 환승할인도 시행된다. 오는 10월 분당선은 수원~미금 급행 4회과 일반 8회, 경의선은 공덕~용산 구간이 개통되고 신규차량 5편이 오는 12월 추가 투입된다.
각 지자체는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보완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증차의 총량뿐 아니라 노선·정류소·시간대별 혼잡에 따른 충분한 공급력이 이뤄지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용인과 성남, 수원, 김포, 고양 등 혼잡노선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해 혼란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이어 혼잡 노선에는 기존 노선버스의 출발정류소 변경, 혼잡정류소에서 즉시 출발하는 버스 투입 등 운행패턴을 다양화하고, 출근 시간대 수요가 적은 하행선(서울→경기)에 대한 빈 차량 회송 횟수를 높이고, 서울 양재, 사당 등의 회차 차량을 확대한다. 강남대로, 삼일로 등은 서울시내 회차와 운행방향 변경으로 용량을 늘린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탄력입석제는 언제까지 시행되며, 이후 입석 단속은 어떻게 추진되나?
▲탄력입석제는 하루 중 도로에 차량이 가장 몰리는 시간 중에서도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버스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입석 단속은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제의 여건이 마련되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증차 외 2층 버스, 대·폐차 중심의 49인승 도입 등의 계획은?
▲현재 49인승 버스는 오산에서 강남역 구간에 1대가 투입돼 운행하고 있다. 49인승 버스는 올해 34대가 출고돼 투입될 예정이다.
2층 버스 도입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는 없지만, 국내 생산이 안되고 가격이 다소 비싸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2층 버스 도입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시, 인천시 등 각 지자체와 운수업체들 간의 소통은 어떤가?
▲광역버스 면허와 요금 등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와는 수시로 만나 협의하고 조율하고 있으며 업계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교통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의 기구가 절실하다. 현재 조합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교통조합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어 노선 인면허, 요금, 재정지원 등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증차에 따른 버스사업자의 비용부담은 우선 지방재정을 통해 충당해야 한다. 열악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해 지난 2005년부터 분권 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말로 일몰폐지가 되는 것이 문제다. 분권교부세 일몰 연장 등을 각 지자체가 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입석금지방안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해결 방향은?
▲수도권 내 멀티환승터미널 구축, 버스노선 조정, 도시철도 노선확충을 통한 대중교통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우선 수도권 내 멀티환승터미널을 만들어 버스간 연계를 강화한다. 수도권 축별 IC 인근 주요 환승거점 18곳을 지정해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광역버스 환승터미널과 거점 정류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은 지하철 2호선라인과 연계해 환승거점을 구축하도록 한다. 오는 2016년 잠실역 환승센터,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구축되며, 사당·이수지구 단위 재정비 용역도 다음달 완료된다.
또 시내·마을버스의 노선을 조정하고 배차간격을 단축함과 동시에 주요 거점 정류소와 지하철간 셔틀을 내년 1월 운행을 늘린다. 신분당선 확충과 수도권 주요 거점역을 30분대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 등도 빠르게 구축해 버스 이용수요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강남역에 정차한 한 직행좌석버스. (사진=문정우기자)
이 뉴스는 2014년 09월 9일 ( 19:44:5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