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지난 5월 총회에서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엄격한 상대평가 학점제는 전체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까지 변호사 시험에 합격시키는 조건으로 지난 2010년 로스쿨협의회가 법무부와 합의해 자체 마련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서울대 로스쿨이 2014년 1학기 수업부터 기존의 평가방식을 완화하고 교수의 재량권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기점으로 다른 로스쿨들도 평가방식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가를 양성하는 로스쿨이 아무런 사전 설명조차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한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난 총회의 결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이 결정을 유지한다면 법무부와 교육부는 학사관리의 엄격성을 전제로 허락한 75%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대폭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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