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지방정부들이 경제 성장을 위한 개별적인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각자도생에 나선 것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1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 정부는 철도와 에너지, 주택 부문에 1조2000억위안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4.2%로 정부 목표치인 7.5%에 크게 못 미치자 내놓은 조치다.
중앙정부의 철강 생산량 규제 등으로 성장이 크게 둔화되자 인프라 투자로 이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다. 1조2000억위안은 허베이성 국내총생산(GDP)의 42%에 해당하는 규모로 올해 중 4500억위안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북부의 헤이룽장성에서도 비슷한 부양 조치가 나타났다. 헤이룽장성의 1분기 성장률은 2.9%로 지방정부 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연간 목표치인 8.5%에도 형편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헤이룽장성은 향후 2년동안 철도, 공항 등 인프라 시설과 채굴업종 등에 3000억위안을 투자키로 했다. 헤이룽장성 정부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밝히지 않은채 "일부 프로젝트에 시장 입찰 방식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자금 조달 방법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재차 부각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허베이성과 헤이룽장성 모두 어디에서 막대한 투자 자금을 끌어올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선젠광 미즈호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지방정부에게 국내총생산(GDP)은 여전히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지표"라며 "지방정부들은 은행 대출이나 그림자금융의 리스크가 잠시 줄었을 때를 틈타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창젠 바클레이즈 수석이코노미스트 역시 "지방정부의 부채 증가는 경제의 위협 요인이긴 하지만 경제 자체가 붕괴한다면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행동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들은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 규모를 균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통해 리크스를 줄여갈 것"이라며 "오래된 부채를 상환해가며 지금의 부채 비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정부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내몽고자치구의 성도 후허하오터와 산둥성 지난시 정부는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왕타오 UB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투자와 공공 서비스 개선은 경제 성장을 자극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며 "이를 제외한 정책적 수단 역시 지방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