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한국 영아사망률은 2.9명(1000명당)으로 미국 6.1명, 캐나다 4.9명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관련 회의에서 과소 추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교 가능성 훼손을 지적받았습니다."
신승일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과장)은 10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개최한 국민보건계정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건통계 생산 활용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보건·의료 통계 품질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과장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사산이나 출생 신고 전 사망한 영아까지 포함해 관련 통계를 생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생 신고를 기초로 통계를 산출한다. 이에 지난해 10월 OECD로부터 영아 사망을 과소 추계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통계를 만드는 목적은 언제, 어떤 요인 때문에 취약한지 등을 파악해 영아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정말 중요한 목적을 포착하지 않고 있는데 그걸 영아 통계라고 자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OECD가 집계하는 15세 이상 흡연율도 우리나라는 (15세 이하 흡연 인구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담배 소비를 15세 이상이 했다고 집계해 흡연율이 높게 나오고, 한국은 병원을 모두 비영리 병원으로 구분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계 사례를 살펴보면서 정책의 기초가 되는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등 문제의식도 최근에 느끼게 됐다"며 "심지어 2014년 기준 국제기구에 제출한 681개 항목 중 48개 항목이 미승인 통계자료에서 추출한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는 정부의 부족한 업무 역량과 연구 용역 의존 경향, 통계 관련법 때문"이라며 "무한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 전문성 등 역량 강화와 함께 자료 보유기관과 제출 기관의 합리적 역할 분담,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승일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과장)이 10일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개최한 국민보건계정 국제 심포지엄에서 '보건통계 생산 활용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