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위 국가인 미국이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30% 감축하는 계획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계와 재계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환경보호청(EPA)은 오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보다 30%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내놓았다.
이는 미국 행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백개의 석탄 사용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상공회의소는 자체 조사를 인용해 탄소 배출 규제로 44만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탄소 배출 감축으로 치뤄야 하는 비용이 2025년에는 1000억달러에 달하고 2030년에는 400억달러로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EPA가 제시한 연간 50~90억달러보다 훨씬 큰 금액이다.
토마스 도노휴 상공회의소 회장은 "탄소 배출 규제는 국가 경제, 기업, 가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할 뿐 아니라 고용시장도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FT는 이에 대해 감축 목표 기간이 유연성이 있고 각 주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용 손실 부담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은 상업회의소의 우려에 대해 "이번 규제로 고용시장이 악화될 것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면 일자리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상업회의소와 EPA기 적용하는 계산 기준이 달라 비용 차이가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상업회의소가 규제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을 전혀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PA는 탄소 배출 규제로 미국인들의 건강이 나아지면 이에 따른 이득이 2030년까지 230억달러에서 62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알렉 필립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EPA가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계산을 한다면 비용 손실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