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1600원 가까이 올라가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를 긴장시켰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 문제가 단순히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스위스중앙은행(SNB)은 12일(현지시간) 유로화에 대한 자국 통화 강세를 제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국은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있는 추세다. 통화 보호주의라는 논란이 있는데다 상대국에 미칠 역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인데 지난 2004년 일본중앙은행이 개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나라는 없었다.
스위스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지금처럼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 급변하고 있는 외환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볼 때 스위스중앙은행의 선택은 더욱 불안하다.
스위스의 이 같은 태도변화가 다른 국가에게 빌미를 주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13년만에 엔화가 최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도 외환시장 개입으로 돌아설 여지가 높다. 일본이 개입한다면 현재 위안화로 기축통화 자리를 넘보고 있는 중국도 덩달아 개입하고 나설 것이 분명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환율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이처럼 경기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환시장 개입으로 자국화폐의 가치를 낮추려는 이유는 수출 때문이다. 최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며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자"고 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상황에서 환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제로섬게임'으로 누구도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데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만약 전 세계적으로 환시장 개입이 시작된다면 당장은 우리나라가 일부러 개입할 필요가 없기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면서 "유리하다는 것은 충격이 덜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모두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과거 플라자합의와 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들의 모임에서 발표된 환율에 관한 합의로 엔화의 환율을 단박에 50% 절상했다. 그 결과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는 비운을 겪게 된다.
결국 외환시장 개입으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국가 경제체질(펀더맨털)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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