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최근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가 의심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늘어나는 검은머리 외국인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정보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조세피난처인 케이만제도와 룩셈부르크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한 이들은 총 4459명으로 지난 2005년 1590명에 비해 대략 3배 정도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전체 외국인 투자자 규모가 두배 정도 증가한 것에 비해 많은 수치다.
이들 지역의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 규모도 증가했다.
지난해 케이만제도와 룩셈부르크 투자자들이 보유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수는 각각 4만49415주, 73463주로 2005년에 비해 대략 9배, 6.5배 정도 증가했다.
이와 관련, 최근 조세피난처의 국내 주가 예측력이 높다는 논문이 나와 눈길을 끈다
양철원 단국대학교 교수는 최근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증시를 분석한 결과 조세피난처 투자자들의 증시 예측력이 다른 투자자들에 비해 높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양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조세피난처 투자자는 수익이 높은 주식을 매입하고 낮은 주식을 공매도하는 전략으로 월 5.6% 정도의 수익률을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다.
양 교수는 "조세피난처 외국인들의 주가예측력이 높은 이유는 외국이들이 한국 기업들의 내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검은머리 외국인의 존재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를 가려낼 만한 방안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이다.
금감원은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 전 신분 확인을 마쳐야 하는 외국인 등록제를 운영하고있지만 이 제도의 목적은 외국인들이 거래량을 제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외에도 국내 투자자들이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자로 둔갑해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피난처를 따로 관리 감독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교수는 "검은머리 투자자를 색출하기 어렵다면 다른 OECD 선진국처럼 조세피난처 의심 국가와 협약을 맺어 정보를 공유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룩셈부르크와는 조세조약을 맺었고 케이만제도와는 지난 2010년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몰디브, 도미니카공화국,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등의 조세피난처와는 아직 정보교환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