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 민생안정대책 과제별 효과
| 부문 및 과제 |
기대 효과 |
산출근거 |
| 계 |
60,989억원 |
|
| 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 |
57,376억원 |
|
| (1) 생계 지원 |
52,310억원 |
|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
2,937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긴급복지 수급자 확대 |
1,573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근로무능력) 한시생계구호 |
5,385억원 |
국고 4,181, 지방 1,204 |
| ▶ (근로능력) 희망근로프로젝트 |
2.6조원 |
국고 2조원 |
| ▶ (자산능력) 자산담보부 융자 |
1,3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 |
2,73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체불근로자 생계비대부자금 확대 |
2,0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체불근로자 체당금 확대 |
734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
5,0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 |
2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지역신보 출연 등 |
3,7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저소득층 등 육아도우미 지원 |
29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구곡 무상공급 및 할인폭 확대 |
722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2) 교육 지원 |
2,742억원 |
|
| ▶ 학자금 대출이자 10% 한시 인하 |
147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학자금금리 인
하 |
1,3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학자금대출 원리금납부 한시 유예 |
52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
105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
37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IPTV 인프라 구축 |
300억원 |
추경 150,
지방교부금 150 |
| (3) 주거 지원 |
2,324억원 |
|
▶ 공공임대주택단지 복리ㆍ부대시설
개선 |
2,000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
| ▶ 다가구주택 매입 확대 |
312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500호) |
| ▶ 주거불안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
12억원 |
추경반영액 기준
(1,060세대) |
| ② 제도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안정 |
3,613억원 |
|
| ▶ 식료품ㆍ사료용 원료 긴급할당관세 |
1,000억원 |
최대치 |
▶ 정부관리 콩 도입물량 확대ㆍ공급가
인하 |
150억원 |
농안기금 손실분 기준 |
| ▶ 긴급복지 지원내용에 교육지원 추가 |
- |
지원단가 추후 결정 |
| ▶ 신용회복기금 재원확충 및 지원 |
- |
|
| ▶ 저신용자 대출상품 확대 |
- |
5,900억원→13,600억원 |
| ▶ 사전채무조정제도 정착 |
- |
|
| ▶ 소액서민금융재단 대출대상 확대 |
- |
|
▶ 영구임대주택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
하 |
10억원 |
17,000세대 |
| ▶ 기초수급자 전세자금 대출금리 인하 |
34억원 |
20,000세대 |
| ▶ 임대보증금 부가세 산정이자율 인하 |
755억원 |
국세청 추정 |
| ▶ 직장보험 자격혜택 수혜조건 완화 |
523억원 |
복지부 추정 |
| ▶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 지원 |
261억원 |
복지부 추정 |
| ▶ 지역난방비 인하 |
880억원 |
지경부 추정(130만세대) |
| ▶ 구조개선 지속 추진 |
- |
|
| ▶ 민생침해 단속 |
<자료 =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