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갑작스런 실직이나 퇴직으로 인해 충분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퇴직자에게 직장보험 자격혜택이 적용되는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실·퇴직후 직장보험의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또 지역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원을 통해 1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금융통화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생활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의료복지의 범위도 확대되고 약값 등 의료분야 전체의 가격 안정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관련부처와 함께 리베이트 제공과 제판매가격 유지 등 제약회사의 빈번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감시를 통해 적발품목의 기준약가를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약가가 낮아지는 사용량·약가 연동대상과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최대 10~20% 인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약가연동제는 제약회사가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에서 예상 사용량을 정한 후 그 보다 많이 팔릴 경우 보험약값을 인하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약품 목록정비와 사용량·약가 연동재, 약가재평가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 약가 인하 등을 통해 평균 3%이상의 가격인하효과와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약제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줄며 식료품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가격부담이 늘어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나 취약계층의 식료품 분야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총 22만명을 대상으로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단체에 233억원 상당의 구곡(舊穀) 1만5000톤을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489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구곡할인폭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행 1만6600원을 주고 쌀 한 가마(구곡기준 20㎏)를 구매했던 기초수급자의 비용부담이 1만원으로 6600원 가량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식료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도 적용된다.
정부는 직접 관리품목인 콩나물콩의 공급가격 인하를 위해 도입물량을 지난해(1만5000톤)보다 100%로 늘어난 3만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콩나물콩 가공업체의 공급가격는 1㎏당 2350원에서 최고 1800원으로 25%가량이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식료품의 공급확대와 원가 인하 등 단기대응 노력과 함께 수입가격이 내려가는 경우 원자재가격과 환율 등이 생필품 가격변동에 연결될 수 있도록 시장감시와 지속적인 가격모니터링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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