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오바마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주택차압방지를 위한 750억달러 규모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조정 계획'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 정부는 모기지 대출 조건을 완화시키는 한편 대출 이자는 2%까지 줄일 예정이다.
이날 미 재무부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발표된 750억달러 규모 주택차압방지책의 혜택을 받으려는 지원자들은 급여와 세금 환급 등을 포함한 수입을 정부에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계획 중 자금 상환을 위한 재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책 모기지 업체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계획이 "모든 사람의 주택을 보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정에 적합한 사람에 한해" 정책이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공황 이래 가장 적극적인 수준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은 현재 정부가 결국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려 한다는 공화당의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뉴저지 소속 공화당 의원인 스캇 가렛 대표는 "주택보유자 100% 모두가 연방정부로부터의 선물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2% 모기지 금리에 대한 문의가 전국 은행들에 빗발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계획이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자,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대해 너무 많은 정책적 요구를 부담시켜 결국 납세자들을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모기지업체의 한 임원은 오바마 행정부 관료들이 참석한 회견 자리에서 은행들이 새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만큼 수주간은 수정된 대출 조건에 맞춰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모기지 비용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들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 신용 추락과 자산 가치 하락, 경제침체에 따른 주택 구매 의욕 상실 등으로 인한 주택차압 증가를 막으려 계속해서 고군분투 중이다. 미국의 주택가치는 지난해 총 33조달러 하락했고 현재 모기지 대출 이용자 중 6명 중 한 명은 집 값보다 모기지 대금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한 상태.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이번 계획이 900만 미국 가정들의 주택 보유를 도울 것이며 주택 가격 하락이 모든 미국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멈추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계획은 두가지 주요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월 급여가 줄면서 주택 차압의 위험에 놓인 300만~400만 주택보유자들에게 대출 기한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그리고 집값보다 모기지 대출 비용이 더 커지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 400만~500만 미국민들의 재융자 자금 조달을 위해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대출조건 수정
이날 연방주택금융공사(FHFA)의 한 관료는 행정부 관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통해 재융자를 받는 주택보유자들은 어느 정도 비용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대출업체들은 대부금을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출업체들은 모기지 상환금액을 대출자들 수입의 38% 미만으로 줄여야한다. 그리고 나서 재무부는 총부채상환비율을 31%까지 줄이기 위해 드는 비용을 대출업체들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의 모기지 수정안에 따르면 이자율은 2%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필요하다면 자금 상환 기간도 40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더 노력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대출업체들은 원금 상환을 일부 지연시키거나 원금 일부를 완전히 삭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free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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