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비전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표출됐다.
25일 '새정치란 무엇인가? : 복지국가와 민주주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새정치비전위원회 주최 공개 토론에 나선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폐지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윤 교수는 "강력하고 조직된 정치적 주체가 복지국가 건설에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양심적 지식인, 합리적 시민 등을 모을 수 있는 강한 정당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어 "기초단체에서 생활정치, 복지 정책이 이뤄지는데 손 놓겠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의회정치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제2세션에서도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민주 정치는 정당정치이자 의회정치"라고 전제한 뒤 "기초공천제 폐지는 장기적으로 민주주의 토대를 파괴할 위험한 선택"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박 교수는 "기초공천제 폐지는 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보수화할 것"이라며 '시민과 정치의 접점 단절', '지방자치의 보수화·관료화 및 토호화', '대안 정부 성장 가능성 차단' 등의 문제점도 제시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정치에서의 약속에 대해 "정치적인 약속은 국회에서 법으로 통과됐을 때 지키는 것인데 (새정치연합이) 너무 도덕적으로 하는 것 같다"며 기초선거 무공천 결정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 교수는 이어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새누리당 일당지배, 새정치연합의 하부구조 붕괴"가 예상된다며 "(무공천 결정은) 자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새누리당에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끝까지 안되면 번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 참여한 다수 학자들이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토론 주최측인 새정치비전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수렴할 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의 복지수준에 대한 진단, '새정치'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모습, 빈곤 문제의 심각성, 의회 정치의 강화, 공공성 개념 재확립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사진=한고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