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은행 총재 인사청문회는 기재위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마무리됐다. 청문회는 물가안정과 가계부채등 현안관련에 대한 질의응답에 집중한 정책 청문회로 진행됐다.
◇이주열 한은총재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기재위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19일 채택됐다ⓒNews1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이주열 한국은행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등 신상에 관한 지적보다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업무능력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청문회는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 개정이 되면서 총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면서 역대 총재 후보자로는 처음으로 이뤄졌다.
먼저 이주열 후보자는 경제가 저성장 기조인 현재, 물가와 성장이 균형있는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의 역할에 대해 이주열 후보자는 "물가안정은 변함없는 가치"라며 "국민 경제 관점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성장잠재력, 양극화, 과다부채로 꼽으며 한은이 그동안 시장과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특히 최근 통화정책에서 시장 영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약속대로 이행하는 것 같지 않도고 시장이 평가한 결과가 아니겠냐"며 "반성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주열 후보자는 또 "물가안정목표제는 약속에 대한 믿음이 핵심으로 국민의 신뢰는 정책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에 나온다"며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이 필요해 정책방향을 조정해나가는 피드백 과정을 거치겠다"고 국민과의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지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관련해 "지난 두 차례와 같은 수준의 속도와 폭으로 테이퍼링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의 시그널을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 형태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소통의 수단으로 생각해볼 여지를 남겼다.
그는 "처한 환경이 달라 주요 선진국과의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며 "포워드가이던스는 분명 참고할 만한 커뮤니케이션의 한 방법으로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리스크 차원에서 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가계부채를 금리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문제는 금리 정책보다 사회안정망 정책으로 정부가 고용을 늘리는 방향의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한은의 대응책으로는 "가계부채에 대한 중앙은행의 여력이 제한돼 있는만큼 시간을 통해 해결하면서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한은이 성장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무엇보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이 거의 없이 정책 중심으로 진행됐다. 후보자 개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아들의 잦은 주소 이전 부분과 보금자리 주택 분양권을 가졌다는 점 등 몇가지만 오고갔을 뿐이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제기가 드물자 일부 의원은 호평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이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축하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감사와 각종 인사청문회에서 정부 당국자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민주당 김현미 의원도 "오늘 인사청문회가 정책 청문회가 된 것은 후보자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평가"라고 호평했다.
이주열 후보자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김중수 현 총재는 3월말로 임기가 끝난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례적으로 청문회 당일에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기획재정위는 보고서에서 "전반적으로 후보자는 효율적 통화신용정책 수립, 물가안정, 디플레이션 방지, 금융안정 달성 등 산적한 경제 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와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되고, 준법성과 도덕성에서도 한은 총재로 적격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