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네,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가계부채 잔액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말 기준으로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초과해 102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말 대비 6% 오른 수치입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은 건 처음인데요. 가계빚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신용대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늘고, 전세가도 크게 오르면서 전체적인 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향은 무엇인가요?
기자: 예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와 금리구조를 개선한다는 건데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상환위험을 완화시키고, 금리변동 영향을 줄이면서 원리금은 조금이라도 갚아나가도록 하는 내용이 주 골자입니다.
소비자들이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나 분할상환식 대출상품 공급을 늘리는 구조로 바꿔나가겠다는 건데요. 세제혜택을 늘려서 소비자들이 갈아탈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것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상품 쪽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그동안 가계부채 증가의 뇌관으로 꼽히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상환 구조를 개선키 위해 비거치식 분할상환 상품을 오는 2017년에 40% 수준까지 늘린 다는건데요.
거치식 상품은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일시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만기상환 리스크가 큽니다. 하지만 비거치식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내는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만기 상환위험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난해 말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실적이 18% 수준이라 3년 후 40%까지 늘리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큽니다.
앵커: 네, 이번 대책에 금리변동 위험은 줄이면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부담도 완화하는 준고정금리 대출도 늘린다고요?
기자: 네 준고정금리 대출상품은 순수변동금리와 순수고정금리 대출의 장점을 모두 살려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설계된건데요. 변동금리의 경우 금리는 낮지만 금리변동위험에 노출돼있고, 고정금리는 변동위헙은 없지만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에 두가지 장점을 모두 살린 준고정금리 상품을 내놓는다는 건데요. 이 대출은 5년동안 고정금리로 적용되고, 이후 변동금리로 조정되는데요.
변동금리로 바뀌어도 특정금리 예를들면 1%포인트 정도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리하락 이익도 얻고 금리상수 불이익은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기자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고요?
기자: 네 우리나라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163.8%인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34.8%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소득에 비해 짊어지고 있는 빚이 많다는 의미인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3년후인 2017년까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는 관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낮추려면 가계부채만 낮춰서 되는건 아닙니다. 가계소득 개선이 함께 돼야 하는데요. 정부도 이번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소득 개선' 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소득이 증가하려면 일자리 창출이나 자영업 경쟁력 강화 등의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5%p인하 목표를 세우기 전에 세부적인 소득증가 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앵커: 결국 가계부채 감소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이 함께 늘어야 할텐데. 이번에 내놓은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김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