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017년까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지금보다 5%p 낮춰 가계부채를 실질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제윤 위원장
(사진)은 27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은행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히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은 늘리고, 부채는 적정수준으로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가계빚이 사상 최대인 1000조를 넘어서는 등 가계부문의 건전성이 악화되자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와 상환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내놨다.
신 위원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와 금리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식 대출과 소비자의 금리변동위험을 줄여주는 고정금리 대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정비하겠다"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대한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세자영업자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세자업업자 바꿔드림론'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고 지원대상도 넓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비은행권의 가계부채도 관리한다. 상호금융권의 느슨한 건전성 규제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바로 잡고, 과도한 대출한도 등도 정상화시켜 2금융권으로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것.
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인만큼 일거에 해결될 수는 없다"며 "가계의 부채측면의 구조개선 노력과 함께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보다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가계의 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