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1년간 국가정보원의 언론 노출 빈도(제목검색)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명으로 헌신한다'는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면에 나서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언론 노출 정도로 확인된 셈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기사통합검색(KINDS)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 동안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제목에 등장하는 기사는 각각 1163건, 915건이었다.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출범후 1년간 모두 1만729건으로 집계돼 이전 정부들에 비해 국정원의 언론 등장 횟수가 급격히 많아졌다. 참여정부의 약 9배, 이명박 정부의 약 11배가 넘는 수치다.
이는 지난 1년, 일각에서 제기했던 '국정원 공화국'이라는 주장이 결코 근거없는 짐작만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준다.
국정원 댓글사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 공개, 통합진보당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 등 국정원은 정국을 흔든 굵직한 사건들에 직접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혼외자 논란'을 빚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윤석열 당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의 이른바 '항명파동' 역시 배후에는 국정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스토마토와 전화에서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국내 정치과정에서 정보기관이 정치권 얘기에서 전면 부상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이어 "국정원이 선거 개입 의혹을 캄프라치(camouflage·위장)하려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여러 정치적 행동들을 했다"며 "이는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계속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에 정치권은 지난해 12월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기는 했지만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이 들통 나고, 산하기관 직원이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정보원으로 지목되는 등 이미 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였다.
특위는 이후 국정원에 자체 개혁안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국정원의 존재감은 여전하다. 국정원은 최근 불거진 '서울시공무원 간첩증거 위조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 받으며 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국정원의 커지는 존재감은 집권 1년차 정부에도 부담이다. 일반적으로 대선 공약 이행과 각종 정책 추진에 가장 의욕적인 출범 1년차 정부의 성과가 여론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정원의 잦은 언론 등장은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이라는 원훈을 무색한 지경이고 대외 노출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국정원 직원들이 본분을 지키지 못한다는 비판을 가능케 한다.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으나, 지난해 9월 이석기 의원 구인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수십 명의 얼굴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서 일각에서는 국정원의 보다 치밀하지 못한 활동 방식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검찰'은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숫자로 언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의 6661건 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새누리당 정권에서 검찰의 활동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
박근혜 정부는 25일을 기점으로 집권 2년차에 돌입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국정원 댓글사건'의 와중에 임기를 시작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정치권은 다시 '서울시 공무원 공문 위조' 논란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사건 모두 나란히 국정원과 검찰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의 시작도 도로 국정원, 검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