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한국경제가 안팎으로 저성장 함정과 신(新) 샌드위치 위기에 직면해 국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사회 구성원들이 대립 프레임에 갇혀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한국경제의 3대 허들과 5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이같이 진단하고,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달러라는 국가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3대 허들을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가 직면한 3대 허들로 ▲저성장 함정 ▲신(新) 샌드위치 위기 ▲주체들 간 대립 프레임을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80년대 8.6%에 달했던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6.4%, 2000년대 4.5%, 2010년대 3.6%로 빠르게 떨어지는 추세다. 특히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4년 후에는 2.4%, 17년 후에는 1%로 떨어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상의는 "잠재성장률이 소득증가보다 빠르게, 그리고 선진국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하락요인이 가계부채 부담, 주력산업의 공급과잉,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것이어서 저성장 함정 탈출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대외여건도 갈수록 불리해지고 있다.
국내 제조업 경영환경이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화학물질 등록의무 같은 노동, 환경분야의 규제 신설로 악화되는 것과 달리 선진국은 기업유턴 지원책 등 구체적인 산업 및 기업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며 제조업 부흥에 주력하고 있다.
신흥국 중 중국은 고급두뇌 유치, 해외기업 M&A, 미래기술에 대한 R&D투자 등을 통한 선진기술 캐치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중이며, 중동·아세안 역시 자원과 노동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대규모 시설투자를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신흥국의 거센 추격은 통계로도 나타나 세계 GDP 대비 비중이 한국은 2000년 1.8%에서 지난해 1.9%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동안 신흥국은 37.0%에서 50.4%로 급상승했다.
사회갈등과 대립으로 위기극복 동력이 약화되는 것도 우리경제가 넘어야 할 장애물로 지적됐다.
대한상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계층·노사·여야·세대·지역 등으로 주체들 간 대립 프레임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끓는 냄비 속 개구리처럼 적기 대응을 미루면 우리 시대에서 경제 후퇴와 국력 약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의 3대 허들 극복을 위한 5대 대응과제로 ▲경제사회의 패러다임 선진화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 ▲취약부문 육성 ▲미래위험과 기회에 선제적 대응 ▲사회구성원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경제 패러다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며 "법질서 경시 풍조, 형식주의와 적당주의, 정부지원 의존 관행 등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을 정상화하고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각 부문에서 창의와 혁신 풍토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대한상의는 이를 위해 인재와 시스템에 의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미션과 가치 확립을 위한 사내소통 활성화, 적극적인 인재양성, 지식공유 및 협업시스템 구축 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속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수출-제조업-대기업-수도권 중심의 성장을 보완해 취약부문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환경과 에너지 수급 불안 등 미래 위험에 대비해 구조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잠재성장률 4%, 고용율 70%, 소득 4만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부강한 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앞당기려면 저성장 함정과 신샌드위치 위기, 주체들 간 대립 프레임이라는 3대 난관을 넘어야 한다"면서 "올해가 재도약이냐 후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시대의식을 공유하고 경제시스템 혁신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