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철도파업의 도화선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결국 발급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오후 10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됐다"며 "이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 장관은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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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면허조건을 보면 사업계획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식 발행 및 양도의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하는 공영지배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승인 획득, 지속가능한 철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건전성 유지(부채비율 150%이내),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험가입과 예측수요에 대응한 차량확보 등이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이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철도산업의 발전을 여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동안 약속해 온 것처럼 공영체제내에서 건전한 경쟁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철도공사에 임시 사무실을 꾸리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 자금 투자유치와 인력선발, 교육훈련, 철도차량 도입 등 회사의 구조를 갖추고 영업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