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 정부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신형 도시화.
신규 도시의 인프라 건설로 경제 성장을 꾀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찾기 위해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이주 근로자 이른바 '농민공'의 사회 문제도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잡기 정책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신형 도시화는 중소형 도시로의 농민공 이주 제한을 완화해 농민공들의 처우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적지않은 농민공들이 호구(戶口, 우리의 호적제도에 해당)에 묶여 대도시에 살고있지만 자녀 교육이나 의료 등 사회 복지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 도시화는 12차 5개년 규획기간(2011~2015년)에 발맞춰 순항 중이다.
27일(현지시간) 신화통신 등 중국 주요 언론들은 중국 사회과학원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8년 중국의 도시화율이 60%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목표치보다 2년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중국의 도시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고 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말을 기준으로 중국의 도시화율은 54%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 30년동안 2억명도 채 되지 않았던 도시 인구가 7억명 이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다만 도시 인구 증가로 중국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도시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사회과학원은 농민공이 도시에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데 연간 6500억위안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지난해 재정 수입의 5.5%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한 도시의 슬럼가가 형성되거나 실업자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보고서에서는 작년 한 해동안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도시 지역에서만 130만~17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사회과학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는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여전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 년내에 중국의 노동력이 하락 곡선을 그릴 것"이라며 "현재도 그 추세는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