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일본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민법 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호를 기다리는 일본 회사원들(사진=로이터통신)
로이터통신은 10일(현지시간) 일본이 고령화와 여성 노동 인구 부족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민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비자와 영주권 문제 등 일본 이민법이 너무 까다로워 충분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처음 내각에 들어섰을 때에는 비자 절차 간소화 등의 이민법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베 총리가 어떠한 성과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카나카 히데노리 도쿄 입국 관리국 전 이사는 "일본은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민법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현재 일본 인구의 25%는 65세 이상으로, 2050년에는 40%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
사카나카 전 이사는 "인구 감소를 따라잡으려면 일본에 적어도 100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파출부 인력을 많이 수입하면 여성 노동 인구 부족 문제에 대한 실마리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많은 일본 일본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노동 시장에서 빠져 나오면서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 노동 시장에서 남여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800만명의 여성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4%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총리도 이전에 인터뷰를 통해 "여성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일본의 성장 전략의 기둥 중 하나다"라며 "아동 보호 시설을 더 만들어 여성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카나카 전 이사도 "외국인 파출부 인력을 더 들여오는 것은 작은 것 같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민법 개혁은 보이는 것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타케우치 유수케 일본 법무부 책임자는 "일본이 이민법 개혁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직업이 일본 근로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