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며 우경화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26일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7일에는 일본판 NSC인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 역시 통과시키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정비밀보호법 날치기 통과..언론들 강도 높은 비판
아베 내각 규탄 집회에 참여한 일본 국민들 (사진출처=로이터통신)
아베 총리는 26일 논란이 되고있는 특정비밀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 외교등과 관련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해 정부가 최장 60년까지 내용을 숨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만약 비밀을 유출하면 징역 10년을 받게 되고 언론 등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형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야당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지만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자민당이 표결을 강행해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1000여명의 시민은 국회 주변에서 아베 내각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고 일본의 언론사들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야나기사와 쿄우지 전 내각 관방부장관보는 "이제 사람들이 정부가 결정을 할 때 그 과정을 전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실수를 해도 알 길이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타치키 니시야마 저널리스트는 "일본에서는 이미 제대로 된 역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도 쉽지 않다"며 "이 법은 이것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외교 국방 강국으로 재탄생 하기 위해서, 또 일본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아베 총리는 "우리는 사람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비밀을 지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사설에서 "권력의 폭주"라며 강력히 비판했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졸속의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도 "민주주의의 토대를 부수는 법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보수지인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은 법안 통과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도했다.
◇특정비밀보호법과 1+1세트, 일본판 NSC
여기서 그치지 않고 27일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판 NSC라고 불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총리 중심으로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총리, 관방장관, 국방장관,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위기 관리를 담당한다
아베 총리는 "미국 등 세계 다른 나라들과 원활한 정보 교환을 위해 NSC가 필요하다"며
"일본판 NSC로 정보가 모이면 동맹국과 신뢰감 있게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정보 유출을 더욱 강력히 단속해야 하고, 이를 위해 특정비밀보호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NSC가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특정비밀보호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은 비밀보호법과 세트인 NSC에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팬타임즈는 사설에서 "이 두 가지의 법안은 분리가 불가능하다"며 "일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두가지 법안이 실효화 되지 않도록 힘써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