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 주장에 대해 "날치기 본능의 재발"이라고 맹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의 제안으로 법이 제정한 것으로 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레 겁먹고 날치기 본능 때문에 국회선진화법을 계속 흔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정조사 일방중단, 국정감사 방해 행위, 국정원 감싸기 등으로 국회의 파행을 초래한 것도 새누리당이 당사자였다"며 "그런데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야당을 협박하고 압박하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News1
그는 "제대로 된 여당의 역할은 야당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해 민주주의를 지키고자하는 야당의 올바른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여당의 올바른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약속살리기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도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역대 최다 날치기와 최악의 몸싸움을 얼룩진 데에 대한 여야의 참회와 반성에 기인해 만든 법안"이라며 "다른 나라에 없는 제도를 우리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의정 관행으로 이뤄진 것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국회를 날치기와 몸싸움의 전쟁터로 만들려고 하나"고 따졌다.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약속한 총선공약에도 국회선진화법이 들어있었다"며 "(새누리당의 개정 주장은) 이것을 깨고 국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선전포고"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극단적으로 모든 표결이 51대 49로 가면 51%의 민주주의만 이뤄지고 49%의 의사는 무시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 내 상설위원회를 구성해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대부분의 법안이 80~90% 국민들의 의사가 수용되도록 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원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