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경기 침체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설근로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최근 5년간 임금체불액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근로자 체불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 말 현재 전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는 24만1745명으로 이들의 임금체불액은 1조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1인당 체불임금액은 41만4718원 꼴이다.
체불임금은 꾸준히 늘고 있다. 2008년 1296억원(2만8630명), 2009년 1496억원(3만3588명), 2010년 1403억원(3만2217명), 2011년 1588억원(3만4057명), 2012년 2350억원(6만6638명)으로 4년새 81.2% 늘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1889억원(4만6615명)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불가피한 임금체불도 있지만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우선시 하지 않는 사업주들의 안일한 인식에도 원인이 있다"며 "당장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보다는 금융기관에 빚과 이자부터 갚는 경우가 많으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도주하는 사업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과 체불내역을 공개하고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신용제재도 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상습 체불 사업주 234명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3년 안에 임금 체불로 두 차례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안에 3000만원 이상의 체불이 있는 사업주로 한정 돼 있다. 더구나 폐업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대부분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서민들"이라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벌금형 대신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근로자체불현황(08년~13.9월까지)(단위: 개소, 건, 명, 백만원)(자료제공=김태원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