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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경험·전문성 갖춘 정책금융기관 필요"
"수은·무보 일부 기능 민간으로 이양"
입력 : 2013-10-10 오후 2:48:0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추계 정책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밝히고 정책금융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을 되찾기 위해선 민간 금융기관에만 맡기기에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즉 '통합 산은' 출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과정에서 정책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했다"며 "여전히 정부의 시장선도와 조정기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산은과 정책금융공사가 통합 후 벤처투자,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온렌딩(on-lending)은 통합 산은의 독립부서에서 맡는다고 전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관한 대외 정책금융 부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은의 단기여신과 무보의 단기수출보험 등 민간 금융기관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축소할 것"이라며 "대신 해외프로젝트에 지원역량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수은과 무보에는 출자출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의 통합보다는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기능을 재편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해운보증기금과 선박금융공사 설립 등에 관해서는 "일각에서 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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