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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실형 선고에 민주 강력 반발.."정치적 판결"
"결론 내려놓고 끼워맞춰..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
입력 : 2013-09-16 오후 5:14:08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69)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한 전 총리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통해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검찰 스스로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 씨가 돈을 줬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 없다는 것을 자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실들까지 외면한 채 원심의 판결을 뒤집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인하지 않은 명백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가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사진=전재욱 기자)
 
'한명숙 공대위'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의구심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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