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공무원 교육에 중앙행정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간한 '2012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40곳의 지난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인원은 631명에 불과했다.
40개 중앙행정기관의 해당 교육대상 공무원이 약 56만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극히 적은 숫자다. 특히, 통일부·국가인권위원회·금융위원회 등 세 곳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공무원 교육에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는 정부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남녀의 특성과 격차 등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가 실시된 2005년 이래 분석평가의 주체인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해는 제도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으로 법제화된 첫 해였다.
교육의 유형별로 보더라도 각 부처의 적극성은 크게 떨어진다.
지난해 실시된 교육을 유형별로 보면 여성가족부가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위탁교육에 37개 기관 공무원 277명이 참여했고, 여성가족부가 직접 전문강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교육에는 8개 기관 공무원 354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각 중앙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자체교육'은 단 한 건도 실시된 적이 없었다.
지방 자치단체들의 교육참여도 역시 저조했지만,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17곳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참여인원은 해당 공무원 8만여명 중 9125명으로 집계됐다.
위탁교육의 경우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총 134명이 참여했고, 특히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총 8459명이 참여했다. 찾아가는 교육은 3개 기관에서 공무원 532명이 참여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시는 2545명이 교육에 참여해 참여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천시(1415명), 부산시(1153명)였다.
224곳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만여명 중 위탁교육 1265명, 자체교육 3만94명, 찾아가는 교육에 1424명 등 총 3만2783이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정부업무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실적이 평가 요소 중 하나지만 중앙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다소 나는 것 같다"면서 "법제화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관심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에서 기본적인 성 인지정책의 이해를 돕는 수업을 통해 여성 복지정책 등을 만드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