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중국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올 가을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의 무조건적 규제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시장 형성이 주된 내용이 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자료사진)
21일(현지시간) 중국 주요 언론은 중국 정부의 "새로운 장기 부동산 규제 정책이 10월 예정된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관련 부처가 부동산 규제 장기 매커니즘 마련을 위한 초안을 작성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들은 10월의 중국 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종전의 '가격 통제'에서 '건강한 시장 분위기 형성'으로 옮겨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5일 쉬사오스 중국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은 "하반기 정책 중점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반적인 규제 분위기는 이어가겠지만 서민 주택인 보장형 주택과 일반 분양 주택 건설을 확대해 주거 수요를 맞추는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세 확대 시행도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상하이와 충칭에서의 시범 실시로 부동산세 징수의 필요성이 증명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상반기 재정부의 조세 수입 중 부동산세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11% 감소한 사실은 부동산세 확대 시행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징수가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난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세 징수 지역이 전국 범위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중이 중국부동산협회 부회장은 "장기 매커니즘이 5년내에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