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교통부의 6조원대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가 4대강 사업의 오명을 씻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17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태국 현지에서도 사업시행에 대해 댐 예정지 등 지역주민과 현지 시민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태국정부가 입찰조건 변경을 통해 리스크를 우리 건설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태국 물관리사업의 계약조건은 태국정부의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이 예상되고, 통상 국내 건설사업과 달리 물가상승비 및 설계변경을 용납하지 않는 예산집행방식이앋. 따라서 수익성을 우려한 일본과 태국은 물론 국내
삼성물산(000830)과 SK건설 등이 입찰을 포기했다.
이미경 의원은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4대강사업의 경우에도 3조 3200억원(2012년12월말 기준)의 보상비가 들었는데, 이는 당초 2조1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예측 대비 무려 60%가 넘는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 소요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태국 물관리사업 수주가 4대강 공사의 오명을 씻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염두를 둔 수주라는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물론 해외건설 수주는 국익을 위해 필요하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며 "하지만 환경훼손, 입찰비리, 비자금조성, 부실공사 등의 논란에 빠져있는 4대강 공사의 오명을 씻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을 염두에 둔 국면전환용 공사수주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태국 물관리사업 공사수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와 수공이 국내 민간건설업체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계약조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더붙였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 가격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