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내년에는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이 평균 2.36% 인상된다. 의원이 3%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병원은 1.9%로 가장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 의원, 병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와 체결한 수가계약을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수가 인상으로 추가로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은 6898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병원이 1.9%, 의원 3%, 치과 2.7%, 한방 2.6%, 약국 2.8%, 조산원 2.9%, 보건기관 2.7% 인상됐다.
수가조정률은 여러 거시지표 등을 감안, 각 유형별 회원기관들이 전년도에 청구한 진료비 증가율에 의해 대부분 결정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공급자측이 제안하는 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 위원회가 별도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인센티브 수준 검토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채택된 합의안이 없어 기본조정률로만 협상이 타결됐다.
예년과 같이 드러난 문제는 유형간 수가조정률보다 세부유형내의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단일 수가로 계약하는 병원급 내에 상당수준의 수가인상을 해야 하는 유형과 최하위로 수가를 삭감해야 하는 유형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의원급도 최고 32% 인상이 필요한 과목이 있었던 반면 13%를 삭감해야 한다는 과목들도 있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수가·지불제도와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지난해 병원급에서 제출된 표본기관 5% 진료비 자료와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 등을 활용,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와 수가조정률 산출 모형을 개발해 공급자측의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된 결과는 4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신의위원회에 보고되고, 6월말까지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