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부처 등 전문인사 19명로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지원 특별전문위원회'(이하 특위)를 구성하고, 30일 오전 11시 미래창조과학부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민간 산학연 협력연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산학연 현장에 조기 착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 세계적 저성장 기조 아래 고부가가치 지재권(IPR)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환경 속에서 창조경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R&D(연구개발) 규모보다 훨씬 큰 민간부문에서의 산-학, 산-연간 협력연구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지만 협력연구의 성과물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과 수익배분 등을 둘러싼 산학연 상호간의 상이한 입장차는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협력연구 활성화를 가로막는 주된 걸림돌이 돼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및 산학연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해 12월 민간부문의 산학연 협력연구 협약시 상호준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했고, 올해에는 산학연 설명회, 간담회, 모니터링 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보급·확산에 힘써왔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특위는 '가이드라인'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공정한 협력연구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진행된 1차 회의를 통해 특위위원들은 '가이드라인' 추진현황을 설명 듣고 연말까지 산학연 현장의 활용실태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 모범사례 발표 및 사례집 발간, 향후 '가이드라인'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 등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특위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고기석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최근 새정부의 창조경제 방향에 화답하는 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확대 계획이 발표되는 등 민간부문의 협력연구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잘 정착돼 개방형 혁신과 연계개발(C&D)을 촉진함으로써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인 지식재산이 풍부히 확보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