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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최하나 기자(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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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싼 에너지를 확보하라"..에너지 외교 총력/에너지 관계각료회의 출범 / 몽골·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
일본의 아베 정권이 에너지 외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경우에 전기요금과 서민의 생활 물가 인상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에너지 가격 억제가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아베내각은 지난 19일에 에너지 관계각료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에너지를 보다 싼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인데요.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화력발전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액화천연가스(LPG)와 석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최근 엔저까지 겹쳐 연료비 도입 비용이 더욱 커지자 전력회사들은 4월부터 잇달아 전기요금 인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이달 말 몽골을 시작으로 4월 말부터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며 에너지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인데요. 몽골은 세계 유수의 탄광 개발이 진행중이고 러시아와는 LNG 수입가격 인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을 때는 셰일 가스 공급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셰일 가스 수출이 실현되면 일본은 지금 LNG의 3분의 2 가격으로 조달이 가능해지는데, 아베 총리는 이를 무기로 러시아와의 LNG 가격 흥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한 자녀 정책 없애자"/1자녀 정책→출산장려 정책/출산용품, 유아용식품, 의류, 문화사업 훈풍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경제적인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30년 이상 유지해온 한자녀 정책을 곧 전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인대 뒤에 인구정책을 주관해온 가족계획위원회를 위생부와 통합해 새롭게 국가위생·계획 출산위원회로 조직이 바꿔 새로운 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즉, 1자녀 정책에서 출산 장려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할 방침입니다.
이유는 50년만에 처음으로 노동인구(15~59세)가 작년에 345만명이 감소하기 시작했는데요, 한자녀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납세자와 연금 수급자 비율이 현재 5대 1에서 2030년엔 2대 1로 하락하게 됩니다.
또 최근 상하이 등 대도시의 출생률을 보면 0.7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들어가는데요, 1가구 2자녀 정책을 인정해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5년엔 2자년 정책을 전면 시행하고, 2026년엔 출생 인센티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인건비 상승과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자녀 정책이 바뀌게 되면 혜택을 보는 업종이 있습니다. 매년 출생아 수가 1100만명에 추가로 300만~400만명 이 더 태어나 출산용품, 부인용품, 유아용식품, 의류, 화장품, 문화산업, 전자제품, 학습지, 승용차시장에 훈풍이 불 것입니다.
인구정책이 바뀌면 향후 사회보장비용이 덜 들어가고, 남아선호 현상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남자 5명중에 1명은 결혼을 할 수 없는 성비 불균형도 교정될 전망입니다.